법령 상법 제2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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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6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 1 세종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김인만 1 박성웅 1 정종우 1 김두식 1 서정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1.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4. 9. 선고 2001다77567 판결
  [약정금][공2002.6.1.(155),1064]
   약정금
   상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19321 판결
  [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][공1996.12.15.(24),3518]
  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
   상법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누25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104;공1983.4.15.(702)60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헌법